[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정부가 외압 논란을 일으킨 코레일(철도공사)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재공모를 지시했지만 철도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두고 정부와 반대 진영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으로 이뤄진 KTX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등은 정부의 일방적인 경쟁체제 도입 시도가 계속될 경우 오는 9월 역량을 총 동원한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는 등 정부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 코레일 사장 재공모, “사회적 합의 없는 사장 선임 반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임 사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인 코레일 사장 공모 절차를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코레일 임원추천위원들에 전화해 공모에 지원한 22명 가운데 정일영 이사장을 밀어달라고 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범대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재부는 코레일에 공문을 보내 사장 공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범대위는 “철도산업발전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되는 코레일 사장 선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사장 재공모 이전에 국회 특위 혹은 노사민정 논의 기구 등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오는 9월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 수서발KTX, “민영화라 한 적 없다” vs “속임수”
범대위 등이 재차 지적한 수서발KTX의 운영자 선정 역시 정부와의 시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코레일이 독점하는 철도 운송시장에 경쟁도입을 위해 코레일이 지분 30%를 출자하는 자회사를 세워 수서발KTX의 운영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 방안이 ‘철도 민영화의 첫 단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이에 정부는 ‘억지 주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범대위의 주장은 “정부가 편법적으로 자회사를 만들어 수서발KTX 운영권을 준 뒤, 이를 민간기업으로 전환해 KTX 민영화를 시작하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특히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이 9월 초 철도노조가 KTX민영화 반대 파업에 들어가면 이와 연대해 대대적인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KTX민영화를 한다고 한 적도 없는데 이를 민영화라고 억지 논리를 갖다붙여 무리한 강경 투쟁을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뻔한 민영화를 정부여당이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믿고 일언반구 토도 달지 말라는 협박”이라며 “다짜고짜 ‘아니라면 아닌줄 알라’는 우격다짐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이를 ‘강경노조’ 탓으로 돌린다면 민주노총은 이미 예고한대로 철도노조의 투쟁을 강력하게 엄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쟁체제 부작용, 축소·폐쇄 지역노선 반발 거세
정부가 철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방노선과 역들이 축소되거나 폐쇄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철도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달 마산과 진해를 오가는 진해선은 70%가 감축됐고 올해 안에 축소나 폐지가 검토되는 열차도 경부선 14개, 경의선 12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55개 열차에 이른다. 또 폐지나 무인화가 검토 중인 역도 16개나 된다.
이미 운영축소를 우려한 경춘선과 장항선, 경의선, 일산선 등의 지역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쟁체제 도입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항선이 지나는 충남지역의 시민단체들은 “KTX민영화는 충남도민에게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라며 “KTX가 민영화되면 장항선을 포함한 적자 노선에 대한 보조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용자 감소로 폐쇄 위기에 놓인 무안군 몽탄역 주민들도 지난 22일 코레일을 항의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등 공익적인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최소한의 소통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코레일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고양·파주 국회의원들은 “철도가 민영화되면 경의선·일산선 등 군소노선은 적자를 빌미로 고사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일방적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