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유경진 기자] 지난 2010년부터 병원·자동차 정비업체가 개입된 보험사기가 600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병원·자동차 정비업체가 가담한 보험사기 금액은 605억1,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은 94건이며, 보험사기 관련 인원은 11,908명에 이른다.

병원이 개입된 보험사기의 경우 경기지역이 39건에 2,687명이 가담해 건수로는 최다를 기록했으며, 보험사기금액은 120억원에 이른다. 서울은 25건에 1,357명 62억원, 강원도가 4건에 492명 153억원에 이른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2012년 태백시 전체인구의 0.8%인 410명이 연루된 140여억원의 허위 입원보험금을 편취한 태백사건으로 인해 보험사기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정비업체 보험사기의 경우 11개 업체에 12억7,400만원의 보함사기가 발생했다. 뒤이어 서울이 3개 업체 3억9,500만원, 광주가 2개 업체 3억3,300만원에 이르는 보험사기 범죄가 발생했다.

병원과 정비업체가 개입된 보험사기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구밀집지역인데다 경기침체와 함께 병원과 정비업체가 난립해 경제성이 악화돼 보험사기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고가 외제차량이 많은 것도 원인 중에 하나다. 

김재경 의원은 "기존 병원 보험사기 범죄수법이 환자와 의료종사자간의 공모에 의한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전형적인 수법이었다면, 최근에는 브로커와 보험설계사가 개입돼 보험사기가 과거보다 지능화되고 조직적이어서 피해 규모가 커지는 반면 적발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면허 대여와 사무장 병원 등을 설립하고, 브로커와 보험설계사가 개입해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환자 유치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는 현행 '형법'과 '보험업법' 상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령미비로 범죄에 가담한 보험설계사가 범죄 이후에도 계속 보험설계업을 영위하더라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성 범죄임에도 처벌근거가 미약하고, 범죄 정의조차 없는 것은 문제"라며, "앞으로 금감원이 조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된 문제 의료기관과 정비업체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정지·허가취소·세금추징 등 행정제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