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어진 기자] 용돈 수준에 그치는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적연금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한 국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5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의 권고 수준인 70~80%를 훨씬 밑도는 수치다. 

국제 기구들은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70%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공적연금은 30%, 퇴직연금 30%, 개인연금 10~20%의 구조를 만들어야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제 기구들의 권고 근사치를 보인 국가는 오스트리아(76.6%), 덴마크(79.2%), 미국(78.2%) 등 7개국이었으며 반대로 35% 이하의 연금 소득 대체율을 기록한 국가는 일본(34.55)과 멕시코(30.9%) 뿐이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측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부족한 대체율을 채워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는 사적연금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개인연금 가입율 및 유지율이 저조하다. 개인연금 가입자는 경제활동인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950만명, 가구당 가입률은 2007년부터 평균 20%대에서 정체돼 있으며 특히 연금저축은 10년 후 가입 유지율이 52.4%로 실제로 개인연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비율은 크게 낮다. 

또 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기존 개인연금과 연금저축 상품에 적용되던 소득공제 혜택을 세액공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세금 혜택도 줄어든 실정이다. 

하나금융연구소 최성민 연구원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상호 대체제로 작용하며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3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