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정부의 기초연금 축소 결정에 진영 장관 사의 표명에 이어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기초연금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 정책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야당을 중심으로 거세다. 

사의 표명을 한 진영 장관도 현재 기초연금 정책에 반대하며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윈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201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당초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서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축소했다. 지급금액도 소득 상황에 따라 매월 10만~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연금 수정안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 된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청와대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지난 29일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해서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면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이미 받도록 돼 있는 돈은 그대로 받으면서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총 연금이 많아져 이득을 보게 된다”고 해명했다.

청와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총 연금액(20년간 수급 가정)에 따르면 11년간 월 9만원씩 국민연금을 낸 가입자는 국민연금 월 18만3,380원과 기초연금 20만원 총 38만3,380원을 65세부터 20년간 받게 된다. 

20년간 월 9만원을 낸 국민연금 가입자(45세)는 ▲국민연금 월 31만9,380원과 기초연금 15만8,127원 총 47만7,507원을 ▲30년간 월 9만원씩 국민연금을 낸 가입자는 국민연금 46만9,230원, 기초연금 10만원 총 56만9,230원을 65세부터 20년간 받게 된다. 

즉,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합쳐지면 국민연금 가입연수에 따라 총 연금액이 많아진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하지만 기초연금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 가입연수가 오래될수록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진영 장관도 지난 29일 “기초연금 정부안에 반대한다”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 장관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에 반대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뜻을 청와대에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제가 반대해 왔던 기초연금안에 대해 장관으로서 어떻게 국민을,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이것은 양심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도 “공약사기”, “먹튀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공약사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사회 기본적 안전망인 국민연금체계를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뻥’이었다는 것을 알고 국민이 많이 뿔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아직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대한 민심의 뜨거운 분노를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며 “더 이상 억지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하루 속히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도 “청장년층에 대한 기초연금 추계를 직접 해보니 청장년 층의 손해가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정부의 계획대로 기초연금 제도가 간다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30~40대에게 손해를 입히는 차별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사회복지연대, (사)나눔과함께 등 인천시민사회단체는 30일 남구 숭의동 새누리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초노령연금 공약파기 및 노인권리 무시 박근혜 정부·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노령연금 공약파기는 표를 얻고 보자는 ‘먹튀 공약’으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과 연계하려는 꼼수를 버리고 보편적인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했는데 민주당은 흑색선전으로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의 기초연금 안은 상위 30% 계층만 기초연금 지급을 유예한 것"이라며 "입만 열면 부자 증세를 말하는 민주당이 국가 재정여건을 보지 않고, 재벌과 부자, 고소득층에도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