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도사업 정체, 2,900억 낭비
전국 국도사업 정체, 2,900억 낭비
  • 서영욱
  • 승인 2013.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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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족·보상지연 등 83곳 건설 지연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전국 각지에서 수행 중인 국도 건설사업이 지연돼 사업비 2,900억원이 낭비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 동안 예산부족과 보상지연 등으로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늘어난 사업이 경기도 19건 1,000억원, 강원도 17건 500억원, 호남 14건 380억원, 충청 12건 200억원, 경북과 경남이 각각 11건 520억과 8건 250억원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중에서도 울산과 대구광역시 사업이 각각 1건씩 있었다.

 

총사업비 1,800억원이 소요되는 경기도 자금~회천 국도건설 사업은 당초 1999년 시작해서 2004년에 끝낼 예정이었지만, 예산부족으로 무려 10년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223억이 늘어났다.

 

경기도 의정부 장암에서 자금동을 잇는 국도건설 사업도 당초 2000년 시작해서 2005년 마무리 예정이었지만, 올 해 공사가 끝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보상지연 등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늘어나 사업비 180억원이 증가했다.

 

충청권도 민원발생과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충청도 남면과 북면을 잇는 국도건설사업이 예산부족과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서 당초 2001년에 시작해서 2007년에 끝냈어야 할 사업이 2015년까지 늘어났다. 사업비도 85억원이나 늘었다.

 

충남 신양에서 신풍을 잇는 국도 건설사업은 당초 2004년에 시작해서 2009년 마무리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예산부족으로 2014년까지 공사기간이 늘어났다. 사업비도 41억7,000만원이나 늘었다.

 

공기연장 사유로는 예산부족(56건, 67.47%)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보상지연(9건, 10.84%), 민원 등 복합요소(9건, 10.84%), 민원발생(6건, 7.23%) 등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공기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사업비도 증가하고, 공사중단으로 방화대교 붕괴사고와 같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일만 벌여놓고 마무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SOC 분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완공위주의 예산배정 및 집행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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