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충돌’ 계속되는 이유
밀양송전탑 ‘충돌’ 계속되는 이유
  • 서영욱
  • 승인 2013.10.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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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체포된 11명 모두 외지인…“외부세력 떠나라” 목소리 커져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밀양 송전탑 공사가 중단 4개월 만에 재개됐다. 경찰과 주민들간의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사 현장에서 외부세력의 시위가 도를 넘어선 듯 한 모습이다.

 

밀양송전탑 공사로 갈등을 빚은 지가 벌써 8년. 그 동안 정부와 한전, 주민들간의 수차례 협상이 이뤄졌고 실제로 보상안도 확정이 됐지만 이들이 계속해서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 재개 3일째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된 집회 참가자는 11명.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주거지가 대구(3명), 서울(2명), 부산(2명), 경주(2명), 경산(1명), 산청(1명) 등 모두 외지인으로 밝혀졌다.

 

밀양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6시께 부북면 도방마을 126번 공사 현장에서 교대하기 위해 산을 오르던 한전 직원을 폭행한 홍모(36·여·서울), 최모(40·산청)씨 등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앞서 경찰은 앞서 철제 펜스를 뜯어내고 야적장에 침입해 공사를 방해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변모(44·청도 송전탑 반대위원장)씨 등 9명을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체포된 이들은 송전탑 공사 반대 시위 외부 참가자들로 공사 재개 이틀째인 3일 오전 10시께 밀양시 단장면 송전탑 자재 야적장 앞에 설치된 움막 철거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도로에 눕거나 야적장의 철제 펜스를 뜯어내고 침입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특히 움막 철거 과정에서 연행된 불법 집회자 가운데 고등학생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성년자마저 집회에 동원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이 외에도 밀양지역 곳곳에서는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공사장 입구와 철탑 공사장 인근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거나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해당 농성장에는 이 지역 거주 주민이 아닌 외부세력이거나 정당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대부분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에는 실제 거주하는 주민보다 외부세력이 훨씬 많다”며 “거주 주민은 불과 1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송전탑 건설 현장의 지나친 외부세력에 대한 개입은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지난 5월에는 변준연 전 한전 부사장은 “천주교, 반핵단체가 개입돼 있다.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들에게 세뇌당한 것”이라는 발언으로 해임되기도 했다.

 

실제로 밀양송전탑 건설을 두고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나서 반대성명을 내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큰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나선 협상은 오랜 협의 끝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지난 5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공사를 중단하고 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협의체는 40일간의 협상기간 동안 기존 한전의 입장에서 손을 들어줬을 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중재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한전은 이 결과를 토대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으로,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한전과 갈등관리에 미숙한 정부,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간 주민들 내부에서도 자정의 목소리는 이어져 왔다. 지난 5월 밀양시 5개면 주민대표위원회는 “포퓰리즘 지향하는 국회의원이 쇼하는 것처럼 밀양에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외부세력이 개입해 주민 갈등을 조작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6년간 잠자코 있다가 인제 와서 개입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혼란만 줄 뿐이고, 외부세력 개입으로 주민들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니, 개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호소문을 민주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바른사회시민모임은 4일 논평에서 “적법한 국책사업에 외부세력이 끼어들면 갈등조정은 커녕 오히려 값비싼 사회-경제적 비용만 커질 뿐이다. 지금 밀양에 터 잡은 외부 전문시위꾼들은 지역주민, 시-정부, 한전 등 당사자들 사이의 건설적 대화 창구를 가로막고 있다”며 외부 세력은 즉시 밀양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또 같은 날 박창기·이상조 전 밀양시장 등 밀양지역 원로 34명은 호소문을 통해 “당사자간 수차례 합의한 사안인데도 공사가 진행되면 또 다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밀양 문제는 밀양시민과 주민들의 의사와 판단으로 결정될 것이니 밀양에서의 어떤 운동도, 행위도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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