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을’ 손실액 5조4,723억원, 절반은 대기업 혜택으로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대부분 대기업이 사용하는 심야전기가 원가보다 훨씬 싼 요금으로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민주당) 의원이 6일 한전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10~2012년 시간대별 전력요금 현황’에 따르면 경부하시간대(오후 11시~다음날 오전 9시) 산업용 ‘을’종 전기판매 손실금은 총 5조4,723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조2,934억원 ▲2011년 1조9,114억원 ▲2012년 2조2,675억원이다.
산업용 전기는 계약전력 300㎾ 미만이면 ‘갑’종, 그 이상이면 ‘을’종으로 구분된다. 지난 2012년 경부하시간대 산업용 을종 전기요금은 ㎾h당 61.1원으로 원가(81.5원)보다 20원 이상 낮다.
박완주 의원은 경부하시간대 전력소비량의 50%를 상위 50대 대기업이 차지하는 만큼 3년간 한전 손실액의 50%인 약 2조7,000억원은 대기업의 혜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했다.
박 의원은 “시간대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특정시간대 전력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대기업에 대한 혜택은 지나치다”며 “결국 심야 전기에 따른 한전의 부담을 최대 부하시간대 전력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이 떠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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