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셧다운' 장기화 조짐에 월가 '비상'
미 '셧다운' 장기화 조짐에 월가 '비상'
  • 최고야
  • 승인 2013.10.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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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하원간의 '오바마케어' 첨예한 입장 대립에 '디폴트' 상황까지 겹쳐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잠정폐쇄)'이 2주째 접어들었지만 미국 상·하원간의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 정치권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정치권 힘겨루기가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셧다운이 시작된 지난 한 주 동안 서로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시도했으나, 상·하원 모두 강경하게 맞서고 있어 어느 쪽 하나 물러나지 않는 양상이다. 

이번 셧다운이 된 배경은 바로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 시기에 있다. 

상·하원은 201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민주당인 상원은 201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반영하자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인 하원은 이에 대해 1년 늦추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간의 정치적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오는 17일 디폴트 상황까지 맞게 됐다. 오는 17일까지 부채 상한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지난 5월 이후에 실행했던 긴급 조치들이 모두 바닥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지난 4일(현지시각) ABC방송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 채무가 늘어난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부채상한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예산 시행시기를 연기해야만 공화당이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부채상환조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셧다운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에 '고려해 봄직하다'는 시각들도 보이고 있다. 

한편, 증권시장에서는 혹시 모를 '디폴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는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금융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월가의 대형 은행들도 디폴트 이후에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에 대비해 현금을 확보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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