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박근혜 정부가 전월세 안정을 위해 내놓은 세 번의 대책이 공염불로 끝난 가운데 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 카드를 꺼냈다. 현재 새누리당의 ‘분양가 상한제’와 빅딜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향후 부동산시장에 끼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총 3번의 주거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4.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7.24 대책(4.1 후속조치) ▲8.28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등이다.

 

양도세 한시 감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공공물량 공급 축소,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신설, 취득세율 영구 인하 등 이전 대책에는 없었던 파격적인 정책과 대안이 담겼다.

 

매매시장은 곧장 반응했다. 서울은 4.1대책 영향과 6월 종료된 취득세율 한시 감면효과로 5월 상승세로 돌아섰고 8.28대책 발표 이후에는 서울, 수도권이 모두 오름세로 전환됐다.

 

주택 거래량도 늘었다. 6월 취득세율 감면종료 이후 거래가 급감했으나 9월 들어서는 8.28대책 효과와 가을 이사철 수요가 이어지면서 8월에 비해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4,741건에서 9월 6,352건으로 34% 증가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해 강북권 저가, 중소형 주택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가 늘었고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목돈안드는전세, 전세보증금반환, 후분양대출 보증 등 정작 전월세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은 무용지물에 그쳤다. 매매가 상승과 함께 전세가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서민들의 집 구하기는 더욱 힘들어져 갔다.

 

지난달 30일부터 판매를 개시한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안드는전세I’은 아예 한 건의 대출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전세 품귀현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대출금액이 수도권 5,000만원, 지방 3,000만원 수준으로 낮게 설계됐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지난 8월에 출시한 임차인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의 ‘목돈안드는전세대출Ⅱ’는 지금까지 실적이 100여 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7.24대책으로 깡통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역시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최근 대한주택보증은 가입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했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역시 7.24대책으로 아파트를 후분양으로 전환하면 건설사에 최대 60%의 자금을 빌려주는 ‘후분양 대출 보증’도 대형 건설사는 물론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중소업체들에게 까지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나 대학생 등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행복주택’은 시작부터 반토막이 났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결과 과밀화와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거센 반발을 샀고, 당초 시범지구로 선정한 7곳 중 서울 오류동과 가좌 등 2곳만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그 사이 전세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28대책이 발표된 지난 3분기 서울은 3.44%, 수도권 4.05%, 신도시 5.09% 각각 전세값이 상승했다. 치솟는 전세값에 재계약 건수가 늘어나고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 민주당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 발표, 효과는?

 

이러한 민주당은 10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3대 방안은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임대주택등록제 전면도입, 저소득층 월세보조제도 확대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계약기간 2년이 지난 경우 2년의 계약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전월세를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했다. 또 세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상향 조정하고 임대주택등록제도 전면도입키로 했다.

 

민주당 측은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 법인부동산추가과세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분명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 회복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114는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잦은 부동산 대책 발표로 내성이 커진데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막혀 정책 실현이 늦어지면서 시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관련 쟁점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로 시장 혼선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