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고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축소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초연금’이 ‘2013 국정감사’로 인해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정부가 공개한 기초연금 수정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안으로,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강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공방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현 74세 이하의 국민은 기대여명(12.4년, 2011년 기준)까지 살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된다는 주장도 제기돼 기초연금 논란에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국민연금 가입자 기초노령연금액 및 기초연금액 추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75세가 기대여명(12.4년)까지 살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기초연금을 129만원 더 많이 받지만 현 74세(기대여명 13.1년)는 40만원 덜 받는다.  

이와 함께 현행 기초노령연금액 대비 기초연금액 손해는 젊은층으로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이 시행될 경우 평생 동안 ▲현 60세(수급연수 19.2년)는 7,757만원 ▲50세(수급연수 18.1년)는 1억4,008만원 ▲40세(수급연수 17.4년)는 2억5,746만원 ▲30세(수급연수 17.0년)는 3억1,330만원이 손해를 보게 된다.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는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가입자나 청장년층에게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기초연금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다"면서 “현세대 노인도 손해보는 국민연금과 물가상승률과 연계하는 기초연금 개악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탈퇴 인원도 크게 늘었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9월 한 달 간 일자별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임의가입자 탈퇴 수는 기초연금 확정안 발표일인 9월 25일 이후 하루 평균 257명에서 365명으로 100명 이상 늘었다.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탈퇴자 수(82명)의 4.5배 수준으로 이전보다는 40%나 증가한 수치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이번 정부의 기초연금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국민연금 탈퇴 관련 문의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탈퇴 인원수 증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늘고 있다”면서 “지난 10일까지 국민연금 소득신고자는 1만2,508명 증가, 납부예외자는 1만4,406명 감소, 지역가입자는 3,934명이 늘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기초연금 기준을 종전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서 소득 하위 70%노인으로 축소했다. 기초연금 금액도 소득별로 매월 10만~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