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전력 수급계획에 참여했던 민간발전사들이 발전소를 짓지 않아 올해 최악의 전력난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 동안 이들이 짓지 않은 발전기는 총 4개사 8개로, 원자력발전소 4개가 넘는 450만㎾ 규모다. 특히 정부는 6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민간발전사에 특혜사업을 넘겨주면서 이들이 발전소를 제때 짓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예전에 수급계획에 참여했다가 건설을 포기한 민간 발전사들이 이번 6차 계획에 또 다시 참여하는 등 정부가 지나치게 민간 발전사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박완주(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에 따르면 8개 민간발전사가 1,176만㎾ 용량의 발전소 건설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이 그대로 이행되면 2020년 국내 발전설비는 현재(8,230만㎾)보다 2,957만㎾가 늘어나 1억1,000만㎾의 생산능력을 갖게 되고 민자 발전은 총 발전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대 25%까지 늘어나게 된다.

 

민간발전소는 최근 수년째 계속되는 전력난에 독점적 사업지위와 안정적 고수익 등 기업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우면서 정권적 특혜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300만㎾의 발전기를 돌리는 포스코에너지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818억원에 달하는 등 민자 6개사 한해 수익이 9,300억원에 달하면서 지나친 폭리구조라는 비난까지 받았다.

 

이 때문에 사업권만 따내면 수천억대 영업권이 보장되는데 최근 위기에 빠진 동양그룹이 내놓은 동양파워는 6차 수급계획 삼척화력발전소(2,000MW)를 건설하게 돼 있다.

 

삼척복합화력발전소는 가동과 동시 연간매출 1조5,000억원, 영업이익 3,000억원이 예상돼 매각대금이 최소 8,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STX에너지 역시 자회사인 STX전력의 북평화력발전소를 비슷한 금액을 매각하려 하고 있다.

 

이렇듯 특혜성 사업에 민간발전사들에게 넘어가지만 이들이 전력수급사정과 경기에 따라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민간발전사 발전소건립 철회 및 미반영 현황’에 따르면 2012년까지 발전계획에 참여했다가 포기한 업체는 GS-EPS,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모두 453만㎾에 달하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6차 전력수급계획에 사업인가를 받은 민간발전사는 SK건설, 삼성물산, 동양파워, 동부하슬라, GS EPS, 대우건설, SK E&S, 현대산업개발 등으로 이 가운데 GS-EPS, 대우건설 등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만간 발전사들이다.

 

박완주 의원은 “문제는 6차 전력수급계획이 민자 발전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이전에도 전기수급에 큰 피해를 끼쳤던 업체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들이 경기상황에 비싼 전기를 사야만 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혜성 사업인 전력수급계획에 참여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민간발전사에게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강력한 제재수단을 만들고 마치 아파트 딱지처럼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는 사업권 양도양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