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사태 국민검사청구 수용
금감원, 동양사태 국민검사청구 수용
  • 최고야
  • 승인 2013.10.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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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P·회사채 발행 의혹 동양그룹 및 계열사 등 압수수색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검찰과 금융당국이 동양 사태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와 검사가 한창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발행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동양그룹 본사와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동양그룹 본사와 동양증권 등 계열사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장부, 재무자료, 경영관련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동양증권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지시 하에 지난 7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1,568억원 상당의 ㈜동양 회사채 및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판매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현 회장과 관련 임원들이 ㈜동양, 동양시멘트 등의 부실한 재무상태를 숨기고 어음 발행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 발행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또 동양그룹이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를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절차에서도 적법했는지도 함께 들어다 볼 계획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5개 계열사는 이번주 초에 법정관리 결정 여부 결과를 앞두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5월 국민검사청구를 도입한 이래 금소원이 동양증권 관련 국민검사청구를 처음으로 수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15일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CP, 회사채 불완전판매 등 관련 국민검사청구에 대해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한 국민검사청구는 최근 금융소비자원이 동양증권 관련 피해자들 600명을 모아 금감원에 신청한 것이다. 

이날 위원회는 국민검사청구를 신청한 조남희 금소원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CP, 회사채 불완전판매에 대한 청구 주장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참석자 6인이 모두 찬성하면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그룹 CP, 회사채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투자자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해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완전판매 전담 특별 검사반(가칭 국민검사반)을 구성하는 등 검사 인력을 대폭 확대해 검사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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