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원전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산업계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원전을 줄이는 대신 전기요금 인상을 감수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정부 계획을 정확히 말하자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일종의 자문기구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이 오는 2035년 국내 에너지원 가운데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2~29%(설비 기준)로 낮추는 것이 적당하다고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정부는 이 건의안을 토대로 오는 11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민관워킹그룹은 경제성과 사회적 수용성, 송전계통 여건 등을 감안하고 향후 세제와 가격 정책 등으로 전력수요를 15% 이상 감축할 때 2035년 원전 비중은 22~29%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2년 기준 국내 에너지원 가운데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6%로 석탄(31%), 액화천연가스(LNG·28%)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오는 2030년 원전 비중을 41%까지 높이기로 했었다.

 

박주헌 원전분과장(동덕여대 경제학부 교수)은 “이번 건의안은 1차 계획에서 수립한 41%라는 원전 비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다만 전기요금, 전력수급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22% 아래로 낮추는 것은 국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 가동 원전의 계속 운전 여부나 전력수요 전망 등의 변수로 추가적인 원전 건설 여부나 그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화하기 어렵다”며 “이는 향후 정부가 주도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애초 계획보다 감소한 원전의 비중은 가스와 석탄, 수요관리로 대체되며 이들 에너지원의 비중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전력시스템 분산화 추이 등을 고려해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 전기요금 상승이다. 워킹그룹은 원전 비중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로 유지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석탄과 LNG 비중은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체로 정부는 유해물질 배출이 적은 LNG발전소를 대안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발전단가가 원전보다 약 3배 비싸다는 것이다. 원전 비중 1%를 LNG로 바꾸면 전기료는 2% 올려야 한다는게 정부 추산이다. 정부는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오는 2035년까지 전기 요금이 최대 80%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 계산대로 41%까지 올리려던 원전 비중을 22%까지 낮추면 2035년엔 전기 요금이 최대 38% 오른다. 여기에 유연탄에 kg당 30원의 개별 소비세를 신설하면 10% 가량 인상 요인이 생기고, 원가에 맞춰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려면 또 10% 가량 올려야 한다.

 

2022년까지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전기요금을 20% 올리는 요인이 된다. 이 모든 걸 더하면, 앞으로 20여년 동안 최대 80%, 해마다 4%꼴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게 이번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한 민관 워킹그룹의 추산이다.

 

하지만 정부는 “원전비중의 변화만으로는 현재보다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며 자제에 나섰다. 산업부는 특히 원전의 현 비중이 26%임을 감안할 경우 2035년 비중을 22~29% 수준에서 유지하려면 원전 수의 급격한 축소나 가동중지 가정은 비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에는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항상 따라오는 논란은 대기업들의 특혜 논란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환경오염 우려가 큰 발전용 유연탄에는 세금을 더 부과하고 가스에 붙는 세금은 깎아주는 세제개편을 추진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결국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 생산비는 오르고 LNG 발전이 늘어나면서 전기료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문제는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민간발전사들이 대부분 LNG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 비중이 축소됨과 동시에 또 다시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 외에도 화력발전소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면서 발생할 환경 파괴 문제, 발전소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갈등, 송전선로 문제, 전기요금 인상으로 타격을 입을 산업계들의 대책 등 원전 축소로 인해서 정부와 업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한 상황이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