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대신 추진했던 알뜰주유소가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주유소의 경우 현재까지 92%가 알뜰주유소로 전환을 했는데, 절반 이상이 주변 국도 주유소보다 기름값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이 21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는 정부로부터 각종 세금감면 혜택만 꼬박꼬박 챙기고 정작 요금인하에는 인색했다.

 

2012년 알뜰주유소와 전국주유소의 가격 차이는 19원이었고, 2013년에는 이마저도 줄어들어 불과 4원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비교해 본 결과,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1932.7원, 경유는 1736.1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 1937.3원, 경유 1740.3원에 비해 4.6원, 4.2원 낮은 액수다.

 

당초 정부와 도로공사는 알뜰주유소 계획 당시 공동구매를 통해 최대 13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고, 정부는 알뜰주유소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20%, 재산세 50%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같은 위원회 소속 민홍철(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173개 고속도로 주유소 중 102곳(59%)이 인접 국도의 주유소보다 경유를 비싸게 팔고 있었다. 휘발유 기준으로도 절반 이상인 90개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이 주변 주유소보다 높았다.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92%가 알뜰주유소라는 점에서 ‘기름을 싸게 팔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용자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인 셈이다.

 

인근 주유소에 비해 가장 비싼 고속도로 주유소는 전라남도 주암(순천 방향) 주유소로 휘발유는 95원, 경유는 110원이나 비쌌고, 지역별로는 경상북도와 강원도 지역의 고속도로 주유소 중 각각 74%, 72%가 주변보다 비싸게 기름(휘발유 기준)을 파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 알뜰주유소가 주변 주유소보다 기름값이 비싼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우선 고속도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비가 비싸다는 점과 기름 판매가격에 도로공사에 매달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비용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다.

 

또 휘발유와 경유를 보관하는 탱크 용량이 자영 알뜰주유소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도 기름값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 휴게소들이 소속된 ‘휴게시설협회’에서 미리 가격을 정해놓고 판매하고 있어 사실상 ‘담합’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휴게시설협회는 고속도로 내 일반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를 명시하고, 알뜰주유소는 이것보다 비싸게만 팔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주유소끼리의 가격 가이드라인을 없애고, 근처 주유소의 가격까지 같이 공개해야 알뜰주유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알뜰주유소는 정부로부터 세금감면을 받으면서도 일반 주유소와 가격 차가 거의 없어 사실상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도로공사는 공동구매와 각종 세금혜택에도 불구하고 가격인하에는 인색한 주유업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홍철 의원 역시 “고속도로 주유소는 일정 구간의 폐쇄된 공간 안에서 독점 운영을 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이용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면서 “도로공사가 주유소 운영권 입찰가격 협상과 주기적인 조사로 기름값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