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어진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정보화 구축 사업이 예산쓰기식 사업 진행으로 인해 사업 수행기간이 짧아져 개발자들이 열악한 업무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이 2008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의 정보화 사업 계약 현황 8,181건을 분석한 결과 9~10월 발주 사업이 연초에 발주된 사업보다 사업 수행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3월에 시행된 9~15억원 규모의 사업의 경우 평균 수행기간이 8개월인데 비해 10월 계약 사업의 평균 수행기간은 5개월로 38%나 감소돼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10월 계약 사업은 수행기간이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말로 갈수록 사업 수행기간을 줄이기 위해 투입되는 인원들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실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3~6억원 규모의 사업 중 3~5월 계약 사업에 투입된 개발자는 평균 9명인데 비해 9~10월 계약 사업의 경우 평균 16명 이상의 개발자가 투입됐다.

정보화사회실천연합 손영준 대표는 “분석 결과 연말로 갈수록 수행기간이 짧아지는 선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예산의 이월집행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급적 연내로 수행기간을 맞춰 사업을 종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사업 수행기간이 단축이 결국 SW의 품질 저하와 더불어 개발자들의 근무환경을 열악화시킨다며 SW산업 종사자들의 수준이 하향평준화 된다고 지적했다. 

손영준 대표는 “사업 수행기간 단축은 SW엔지니어 근무 여건의 열악화, SW공학 적용의 실종을 불러 일으켜 결국 SW 품질 저하를 초래한다”며 “또한 고도화 명분으로 사업을 재 추진하는 등 예산낭비로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SW산업에 종사하는 엔지니어의 수준을 하향평준화 시킨다. 창의와 도전의 정신이 싹틀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