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정부와 여당이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을 올 8월28일부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되찾을 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취득세 영구 인하 법안을 오는 7일 전체회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처리가 되면 8월28일 이후 집을 산 뒤 잔금을 치렀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8월28일 전월세 대책을 통해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6억~9억원 주택은 기존에 적용하던 2%의 취득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현재 법정 최고 세율인 4%를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집값에 따라 취득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면 문제 때문에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소급 적용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이번 정책에 따라 특히 6억원 이하 주택이 집중돼 있는 강북권에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가 당초 취득세율 감면 혜택을 내년부터라고 발표하면서 매매를 미뤘던 투자자들이 연말까지 실제 거래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어붙은 거래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정도이지 이번 조치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다거나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는 후속조치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조치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올해 약 7,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예비비를 활용해 전액 국비로 보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연간 2조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는 중앙정부가 걷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자체에 나눠주는 세금인데, 이 비율을 내년에는 8%, 2015년에는 11%까지 올릴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내년에 1조2,000억원, 2015년에는 2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 효과가 나타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2011년 3.22 부동산 대책과 지난해 9.10 대책 등을 포함한 지방 세수결손액은 총 4조6,900억원으로, 이 가운데 7,000억원 이상은 아직까지도 정부가 지자체에 보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지방세수 보전책 없이는 취득세 영구 인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5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방세수확보를 위한 지방소비세 인상 없이 취득세 인하 시기를 소급적용하겠다고 한다”며 “감소되는 지방재정은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데 이는 흥부 생각 안 하는 놀부 심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부터 지방소비세를 6% 인상하든지 해서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을 받아들이겠지만 지방세수 보전이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지방세법 개정에)동의할 것”이라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어제 당정이 합의한 취득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전제조건을 걸면서 다소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이 법을 처리하는 게 민생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직시하고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핵심 법안은 취득세 영구 인하를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취득세 영구 인하를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여야간 이견이 아직도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대표적인 부자감세로 보고 반대하고 있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등 여야간 대치가 심각한 상황에서 새누리당도 우선 연내 통과를 목표로 잡고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