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건설 경기 부진과 함께 도시개발공사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너도나도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제동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6일 한국기업평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4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SH공사의 부채가 18조3,000억원, 인천도시공사 7조9,000억원, 경기도시공사 8조4,000억원 등 수도권의 개발공사가 전체 부채의 80%를 차지했다. 특히 지방공기업 전체 부채의 60%를 도시개발공사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평가는 “건설업의 불황에 따라 도시개발공사들의 재무구조가 나빠져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부채비율 300%가 넘는 도시개발공사가 5곳이나 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휘청휘청’ 도시공사, 파산 위기

 

SH공사의 지난해 순손실은 5,354억원. 무리하게 추진한 PF사업 부진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택지매각 부진 등이 큰 이유다. 주요 내역은 △은평 알파로스 PF사업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3,002억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유가증권 손상평가 490억원 △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 1,011억원 등이다.

 

SH공사는 올 초 극심한 부채로 사업구조조정과 조직재편 등을 단행하기로 했다. 긴축경영의 일환으로 임원 연봉 20% 감액, 팀장급 이상 간부는 성과급을 반납해야 한다. 또 사옥을 매각해 이전할 예정이다.

 

8조원의 빚더미에 올라 있는 인천도시공사도 대규모 자산 매각에 나섰다. 매각 대상 자산은 최대 3조4,320억원. 감정가 기준으로 투자유치용지 3건 1조9,000억원과 아파트 사업용지 6건 8,100억원 등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1조 2,318억원의 자산 매각에 나섰으나 실적은 40.2%인 4,954억원에 그쳤다. 인천도시공사는 경영상태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파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우 실제로 파산이 검토되고 있다. 강원도는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지인 알펜시아리조트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강원도개발공사의 청산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화성도시공사는 전곡해양산업단지 등 분양 부진으로 3년 연속 적자에 빠졌고 울산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용인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등도 심각한 적자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 브레이크 없는 도시공사 설립, 견제장치 마련해야

 

도시공사들의 부채는 2007년 20조원에서 5년 새 두 배가 급증했지만 지자체들의 도시개발공사 설립은 멈추지 않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내년 도시개발공사 출범을 앞두고 지난 9월 황무성 전 동부건설 대표이사를 선임했고 구리도시공사도 지난해 설립절차를 마쳤다. 그 외에도 구리, 안성, 창원도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지역 개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서는 공사 설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광명시는 KTX광명역세권, 구리시는 월드디자인시티, 안성시는 택지 개발을 위해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도 3개 시 통합 이후 도시공사 설립 요구가 많아 졌다. 이들은 자체기관이 사업을 추진하면 개발 이익의 역외 유출을 막고, 재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 체제로 갈 경우 의회의 견제를 거치지 않아 자치단체장의 성과내기 공약사업을 수행하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선심성 공약사업이 남발되면서 공사의 경영부실과 동시에 지자체에 심각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공사 중 절반이 넘는 6개 공사가 적자를 내고 있다”며 “미래 사업전략을 충분히 따지지 않은 채 당장 눈에 보이는 지역사업만을 위해 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주민들의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