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정부가 지난 19일 평균 5.4%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원가회수율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명목으로 삼은 것이 원가에 훨씬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한다는 것이었는데, 최근 2년 사이 5차례 요금을 인상하면서 원가회수율이 100%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산업계는 이날 요금 인상 전후의 원가회수율과 산정방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는데, 원자력과 석탄, LNG 등 발전원별로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나섰다. 하지만 전력당국은 원가회수율에 대한 공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원가회수율은 2012년 기준으로 89%. 이날 한진현 산업부 차관은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은 90%대 중반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원가회수율이 다소 높아지지만 원전 안전성 강화 비용이나 송전선로 비용을 감안하면 여전히 회수율에 못 미친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산업계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 다른 용도의 손실을 메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전기요금은 전체 평균 44.4% 인상된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의 두 배에 육박하는 78.2%가 인상됐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2009년 이후 교육용, 주택용 등 타부문을 보조하고 있다는 것. 지난해에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약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타부문에 보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경련은 원가회수율이 90%만 돼도 한전은 흑자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전의 총괄원가 구성은 일반기업의 원가에 해당하는 적정원가에 더해 일정부분의 이익(적정투자보수, 법인세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며 “한전의 총괄원가에서 적정투자보수와 법인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6년 이후 2012년까지 8.0~16.7%임을 감안할 때, 한전은 원가회수율이 약 90% 이상이면 흑자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원가회수율이 90%를 상회한 2006~2007년과 2009~2010년 중 한전의 영업이익률은 5~12%에 달했고, 특히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6,210억원, 4,669억원의 배당금까지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이 2011년 말 94.4%에서 올해 1월 현재 약 100%로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전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는 원가회수율을 산정하고는 있지만 공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영업비밀에 속하기도 하지만 예전에 한 번 (원가회수율을) 공개 했다가 혼란만 초래하게 됐다”며 “전기요금은 급변하는 연료비 가격에 따라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요금 조정 이후에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경련이 주장하는 원가이익회수율에는 각종 이자와 투자비용, 송전선로·배전송로 등의 보수 금액이 포함된 것”이라며 “별도의 이익을 내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정부가 밝힌 바로는 금년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8%이나 한전의 자구노력 등을 통해 최소한의 인상률 5.4%만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전기요금의 단가에 대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8%와 5.4%의 근거와 적절성 여부는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현재 전기요금 체계가 한전의 일방적인 인상계획 제출과 정부의 승인만으로 요금이 결정되고 있다”며 “향후 전기요금 체계는 원자력발전 단가를 둘러싼 논란,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민간발전사들의 정산 방식을 둘러싼 논란들이 함께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