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정부가 속절없이 떨어지는 집값을 붙잡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4.1대책, 8.28후속대책 등 정부가 내 놓을 수 있는 대책은 전부 내 놓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야의 대치로 관련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재계 등은 부동산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올해 집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정부의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실효성이 있었을까.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부동산 폭등기에 도입됐던 투기부양책과 선분양제에서 소비자보호책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탄력운용)할 계획이다. 위축된 시장심리를 회복해 시민들이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갖고, 계속되고 있는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박근혜 정부와 재계, 건설업계, 부동산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재계는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감면 종료를 한달여 앞두고 부동산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10대 법안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취득세 감면조치, 양도세 비과세 등에 대한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끝난다”며 “부동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금과 자금조달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주택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취득세율 인하법안(지방세법)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주택거래에 숨통을 틔워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취득세는 구입단계의 비용으로 세율인하는 실수요자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면서 “주택구입 예정자들이 법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입법이 무산된다면 정책불신, 상실감 증대로 거래절벽이 재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소득세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상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침체기에는 맞지 않는다”면서 “다주택자 중에는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중과제까지 적용하면 부담이 가중돼 소비부진, 가계부채 불안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하는 시장자율의 원리에 반하는 제도로 해외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집값 안정의 순기능보다 분양시장 왜곡, 주택산업 발전저해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부동산 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부동산 활성화법안이 원만히 처리돼 다른 대책들과 시너지를 내게 하고, 연말 종료되는 양도세 비과세 조치 등은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때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올해 집을 산 주민들은 정부의 각종 대책으로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집을 산 것일까?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혜택보다는 단순히 집값이 떨어져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만 20세 이상 닥터아파트 회원 중 올해(2013년 1~11월) 주택을 구입한 1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44.4%는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가격이 많이 떨어져 내집마련용으로” 구입한 응답자가 27.7%로 가장 많았다. 또 “가격이 많이 떨어져 투자용으로” 주택을 구입한 응답자가 16.6%를 차지했다. 반면 4.1대책, 8.28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따라 세제혜택 등을 받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8.3%에 그쳤다.

 

주택구입에 영향을 미친 핵심요인으로 투자가치는 역시 큰 부분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서 입지여건이 45.8%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단지규모 녹지 커뮤니티 등 단지환경(22.2%)이 차지했다. 투자가치는 18.0%에 그쳤다.

 

경실련의 권오인 부동산감시팀장은 “박근혜 정부 뿐만 아니라 전임 이명박 정부 또한 떨어지는 집값을 막기 위해 각종 부양책을 내놨지만 집값 하락은 계속되고 있다”며 “그동안 언론과 정부에 속아 무리하게 집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집값의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거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단순히 세금을 감면하고 대출한도를 늘려준다는 등의 현재 집값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계속 펼치면 시장 혼란만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