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이 “현재의 기초노령연금보다 후퇴하는 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초연금안이 노인빈곤수준을 고려하지 않은데다가 실제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역진의 사례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착실히 내는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 및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공동으로 2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공청회 '기초연금, 국민에게 듣는다'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65세 이상의 노인 소득하위 70%미만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20만원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가짜 기초연금 폐기하고 진짜 기초연금 도입하자'란 주제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보편성 박탈이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한 제갈현숙 연금행동 정책위원(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정책보다 후퇴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돼 미래세대가 떠안을 비용이 점차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초연금안이 시행되고 올해 만 20세(1993년생)가 기대여명(88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할 경우 65세부터 23년 동안 2억5,019만원(불변가격 기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유지되면 이보다 4,260만원이 많은 2억9,279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에서 비교했을 때 올해 만 30세의 연금수령액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2,782만원, 40세는 1,541만원, 50세는 947만원이 줄어든다. 

제갈 의원은 “소득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현재 노인빈곤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안”이라면서 “상위 30%의 비수급대상도 연금을 받기 위해 소득이나 자산을 숨기려 할 것이고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공시지가 4억3,000만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노인부부는 현금소득이 '0'이라도 연금 수급을 못받게  되지만 자녀 명의 다가구주택 소유와 임대소득 수령 노인은 소득이 '0'으로 잡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제갈 의원은 “자산 보유가 없는 환경에서 경비, 택배 등 저임금 고령노동시장에서 일하게 되면 실제 빈곤상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급여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소득역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노인단독가구 중 최저생계기준에도 못 미치는 가구는 66.7%, 부부가구의 45.8% 수준에 이른다. 여기서 용돈과 같은 사적 이득소득을 제외하면 빈곤 수준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되는 기초연금 수급액 결정은 저연금자와 불안정 고용층 모두에게 국민연금 가입 유지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특히 가입기간 자체만 고려하다보니 저소득 장기가입자와 고소득 단기가입자 사이의 소득역진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면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400만원 소득자 A씨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200만원의 소득자 B씨는 국민연금액은 60만원으로 같다. 하지만 기초연금액은 A씨는 16만7,000원, B씨는 10만원을 받게돼, B씨가 10년을 더 가입했어도 A씨보다 6만7,000원을 덜 받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1년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20만원을 받게 되지만, 국민연금에 15년간 가입한 기초연금 수급자는 16만1,000원을, 20년 이상된 수급자는 10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은 적어지는 것이다. 

정용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국민연금에 연계한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착실히 내는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년세대 대표로 나온 정준영씨(27세)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매달 5만원씩 내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2060년 고갈 소식에 이 돈이 수령시기가 됐을 때 내게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현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실행되면 청년들이 장기간 성실 납입하게 되는 국민연금액보다 받게 되는 금액이 적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하라는 말과 같아 청년들의 불신이 현 기초연금안의 취약점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청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연금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인세대 대표로 나온 김선태씨도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이 시행되면 후손에게 짐이 될 것”이라며 “후손들에게 떠넘기면서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생각이 없으며 현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