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어진 기자] 정부가 게임 규제책을 남발하면서도 국가재정운용계획서 게임을 ‘킬러콘텐츠’로 규정, 육성하겠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돼 업계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재천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게임을 중독물로 규정, 강력한 게임 규제책을 남발하면서도 게임을 창조경제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등 자기모순에 빠져있다고 4일 지적했다. 

최재천 의원실에 따르면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94쪽에는 영화와 뮤지컬, 게임과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음악 등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5대 킬러 콘텐츠를 중심으로 장르별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한편 ‘콘텐츠 코리아 랩’을 통해 장르 간 융합을 도모, 창의적 아이디어가 산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올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게임 규제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올해 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시켜 치료 및 예방토록 하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게임 업계는 마약과 알콜 등과 같은 중독물로 취급하는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재천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모가 특정 시간에 한해 자녀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도입했다”며 “(킬러콘텐츠 육성은)정부와 새누리당이 창조경제를 무색케 하는 게임 규제책을 펴는 것과 아귀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