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국민은행 사태 등 4대 금융 은행들의 잇단 비리·부실 관련 소식에 금융권이 어수선하다.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문제로 시작한 부실·비리의 불씨가 신한·하나·우리은행으로 옮겨붙자 금융 당국은 종합검사, 특별검사,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런데 일련의 사건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문제들이 아니라 내부 통제시스템 문제 등 은행에서 몇 년간 묵혀 있던 일들이다보니 금융 당국의 조사가 특별하게 와 닿지 않는다. 금융 당국이 현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뒷처리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은행들의 내부 통제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은 급히 4대 금융 부실·비리 사건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이는 4대 금융의 내부 통제시스템을 점검해 엄중 조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재 국민은행은 현재 도쿄지점 비자금 조성 의혹 문제,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부과 등에 대해 금감원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고 있다.

 

신한은행은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건으로, 하나은행은 4,000여점의 미술품 구입 관련해 금융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도 파이시티 신탁 불완전판매 관련해 최근에 금감원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금융연구원, 업계 전문가와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 3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내년 1분기 중으로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뒷북만 치는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4대금융 부실·비리 문제는 직원들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보다 성과만 중시하는 인사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금융 당국이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도 아니며 그동안 관련 제도를 뜯어 고칠 생각을 안하고 사후 검사만 진행해온 금융 당국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4대 금융 은행들이 과다수취 대출이자 환급액을 금감원에 허위 보고하면서 도덕적 해이 문제와 내부통제시스템 문제점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은 지난 6월 예·적금 담보 부당수취 이자 144억원을 환급한다고 금감원에 보고했지만 실제 환급액은 68억원이었다. 은행들은 부당수취한 이자만 80여억원으로, 고객 한 명당 수만원에서 수 십만원을 챙긴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후 점검 방식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불구경하듯 멀리 떨어져 관망하는 듯한 금융당국의 이 같은 행보는 기자들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가 야심차게 발표한 금융비전의 사전 브리핑 당시 금융비전의 내용보다는 국민은행 사태 등 금융권 사건·사고에 관련한 금융 당국의 태도에 대해 기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금융 당국이 동양 사태, 국민은행 사태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한데 금융비전을 이 때 꼭 발표해야 하는 것이 질타의 요지였다. 평소 30분 내외로 끝나는 사전 브리핑은 기자들의 계속된 질타에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튿날 사전 브리핑 당시 상황을 미리 귀띔을 받은 듯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기자들의 냉담한 반응에 “생각보다 질문이 없네”라고 속내를 내비쳤다.

 

오히려 금융당국이 4대 금융 검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언제부턴가 동양 사태에 대한 이슈가 잠잠해졌다”면서 “이는 금융 당국이 오랫동안 잠재돼 있던 은행 내부 통제시스템 문제를 들춰 여론몰이를 통해 동양 사태를 잠재우고 금융 당국의 감시·관리기능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4대금융 검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든, 명예회복을 하든 정작 은행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 중요한 사실은 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는 무너졌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과 은행들은 이득과 성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금융 소비자가 믿고 돈을 맡길 수 있게 은행에 대한 신뢰회복에 초점을 둬야 한다. 금융 당국과 은행들이 기본으로 되돌아가 금융 소비자가 웃을 수 있는 제도·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해 무너진 신뢰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