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지 15일이 지났다. 정부가 전날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진입하면서 양측은 돌이킬 수 없는 ‘치킨게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강제진입 하루 후에도 강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철도노조 역시 “폭력에 멈추지 않겠다”며 파업 투쟁을 계속할 뜻을 밝혀 조속한 사태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는 점차 요원해지고 있다.

 

◆ “대화 나서라” vs “대화 없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23일 발표한 호소문에는 그간 발표한 호소문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었다. 노조의 파업은 불법 파업이며, 수서발KTX의 민영화 논란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었다. 덧붙여진 것은 장기파업을 대비해 기관사를 신규 채용하고 차량 정비 업무를 외주화시키겠다는 내용이었다.

 

노조는 회사가 불만있는 직원에게 “다른 사람을 알아보겠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최연혜 사장은 “파업 장기화에 따라 비상근무로 지원을 나갔던 내부인력도 돌아와 정상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장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며 “기관사 300명, 열차 승무원(차장) 200여명을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최 사장이) 신규 기관사 및 열차승무원 채용, 차량정비 외주화 운운은 파업 중인 노동자를 자극하고 현재의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철도노동자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대화와 교섭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역시 노조의 파업철회 이전에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피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철도파업과 관련해 ‘원칙’을 강조해 이번 사태를 적당한 타협 없이 ‘정면돌파’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이날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참고 넘기면 오히려 경제·사회의 지속 발전이 가능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역시 이날 총리실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민주노총이나 야당과 수서발 KTX자회사 설립문제를 놓고 대화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화라는 것이 민영화 그 얘기인데, 안하겠다는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 “민영화 금지법 추진” vs “공동 결의로 충분”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제안한 ‘철도 민영화 금지법’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말로만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노조와의 대화도 거부하고 강경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민 앞에서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민영화 금지법을 만들 수 없다는 정부여당의 이중적 태도가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철도사업법에 해당하는 주문을 명기하는 것으로 파업 문제를 풀 수 있다. 국회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신속한 결론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법제정은 시간끌기일 뿐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3일 “국민들도 코레일 개혁을 포기하면 공기업 개혁 첫 단추부터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조금 더 참아달라”며 “야당은 정치 개입을 중단하고 여야 공동으로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공동 결의를 합의 처리해서 이 문제를 매듭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총리, 장관, 코레일 사장, 여당까지 민영화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민영화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자회사 민간 매각시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혀서 이중 삼중으로 잠금 장치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통합진보당, 안철수와 같이 민영화 반대가 국민의 뜻이라면서 헌법 체계상 문제 있고 FTA에 따라 입법화가 불가능한 민영화 금지법을 주장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진영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강제진입을 규탄하며 오는 28일 대대적인 총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파업 규모와 기간 등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민주노총은 매일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