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신관식] 기초연금과 연계한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지난해 발표되자 임의 가입신청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애초의 공약과는 다르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킨 기초연금안을 발표하자 기초연금 공약후퇴로 국민연금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추락했다는 지적이다. 

?6일 민주노총이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 건수는 2012년 10만7,195건에서 2013년 6만5,320건으로 39% 줄고, 추후납부는 5만5,853건에서 2만8,766건으로 반토막났다. 또 소득이 없는 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임의가입자도 1만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이후 6년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3대 제도의 신청 건수가 지난해 일제히 줄어든 것이다. 

일시반환금을 반납하거나 그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추납 제도, 그리고 연금 수급개시 연령 60세(지난해부터는 61세)가 넘어서도 계속 보험료를 내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는 그간 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었다. 

하지만 2012년 평균 1081명이던 임의가입자 '자발적 탈퇴자'도 2013년 2,609명으로 급증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 감소는 국민연금이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뜻이다.

민주노총 측은 이를 두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과 같은 정치적 요인 때문에 그동안 쌓여왔던 국민연금의 신뢰가 흔들리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임의가입자 가운데 자발적 탈퇴가 지난해 폭증한 것과 같은 맥락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부장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안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와 간담회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안은 명백한 공약위반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 역시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이 기초-국민연금의 연계 반대를 주장하면서 사퇴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시행 방안을 찬성했던 전문가다. 

문 장관은 나아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운영까지 주장하기도 했지만, 국민의 이목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신뢰 약화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쏠려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후보 당시 내세웠던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라면 누구나 기초연금 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공약에서 "기초연금 공약이 정부 예산 차질로 입장을 고수할수 없게 되었다" 며 공약을 후퇴한 바 있다.

신관식 shi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