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력 등 38개 공공기관이 2017년까지 부채 약 40조원을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후속조치로 38개 중점관리기관이 지난달 29일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해소 정상화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18개 부채감축 중점관리기관은 2017년까지 부채증가규모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39.5조원(-46.2%) 축소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지난 9월 발표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의하면 2017년까지 85.4조원의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번 계획으로 2017년까지 부채증가규모는 39.5조원이 감소하고 부채비율은 -19%p(286→267%)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은 당초 전망 210%에서 200% 수준으로 줄어들 계획이다.

 

LH, 한전 등 15개 기관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7년까지 부채증가율을 중장기재무관리계획보다 3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14.8%)과 예금보험공사(-11.6%), 한국장학재단(-1.8%)은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로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장학재단은 사업성격상 감축의 한계, 철도공단은 선로사용료 체계개편이 없는 한 수익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다.

 

18개 기관의 부채관리계획은 사업조정, 자산매각 그리고 경영효율화를 중심으로 제시됐다. LH와 한전은 사업조정 규모가 가장 커서 전체 사업조정 규모의 85.8%를 차지했다.

 

철도공사, 한전 등의 자산매각 규모가 큰 가운데, 사옥, 직원사택 등 판매가능자산을 매각할 계획이며,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국내지분과 해외 비핵심사업 지분도 매각한다는 입장이다. 자산매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적투자자 유치(광물 등 에너지공기업), 자산유동화(석유공사), 사옥매각후 재임대(LH, 수공, 한수원)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또 정상화 추진 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성과급 반납(에너지 공기업 등), 간부급 임금동결(도공, LH, 광물 등), 복지축소 등 경상경비 절감(LH, 수공, 철도공사, 철도공단)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운영관리 효율화를 통한 원가절감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복리후생비 규모를 2013년 대비 약 1,600억원(22.9%)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1인당 복리후생비는 2013년 대비 144만원(22.9%) 감축되며, 특히 방만경영기관 20곳은 288만원(37.1%) 감축된다.

 

기관별로 정상화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점관리 8개 항목의 경우 6개 항목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관이 가장 많은 가운데, LH, 대한주택보증은 8대 항목 전체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기관별 개선필요사항은 11개 이상으로 제시한 기관이 33개로 가장 많았으며, 철도공단, 조폐공사 등은 10개 이하를 제시했다.

 

개선 필요사항은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가 33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퇴직금가산제 등 퇴직금 관련 사항도 대부분의 기관이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개선계획 이행완료시기는 금년 2/4분기로 제시한 기관이 다수(14개)인 가운데, 부산항만공사, 한국거래소 등은 1/4분기까지 완료하겠다고 제시했다.

 

제출된 부채감축계획은 정상화지원단(민간전문가 포함)의 검토와 정상화협의회 심의 후 공운위에서 확정되다. 가이드라인에 미달하는 계획을 제시한 철도공단,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실을 확인하고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제출 이행상황에 대해 올 3분기말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기관장 문책 등 조치가 이뤄지며, 1/4분기까지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한 7개 기관은 6월중 중간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