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악성’ 종전부동산, 팔릴까?
공공기관 ‘악성’ 종전부동산, 팔릴까?
  • 서영욱
  • 승인 2014.02.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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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매각에 ‘헐값·특혜’ 논란 우려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따라 시가 7조원 이상의 공공기관 본사 부지 매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은 반드시 본사 부지를 매각해야 하고 또 부채 감축과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서는 부동산 매각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쫓겨 무리하게 매각할 경우 헐값매각과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11월 말 기준으로 매각대상 121개 부동산 중 절반 이상인 65개가 매각됐다. 하지만 한전 삼성동 부지와 성남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등 대형 매물 등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여전히 ‘악성’으로 남아 있다.

 

국토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에게 3일 제출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전 부동산 매각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본사 지방 이전에 따라 기존 본사 부지를 매각 중이거나 매각 예정인 공공기관은 총 51곳으로 매각 대상 부지는 54곳 246만4,057㎡에 달한다.

 

각 공공기관이 계산한 매각 대상 부지의 장부가격은 총 5조7,101억원. 일반적으로 시가의 80% 가량을 장부가격으로 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부지의 시가는 최소 7조원을 웃돌 것이란 추정이다.

 

◆ 오피스 시장 침체로 매각 ‘지지부진’

 

LH의 성남 오리사옥은 부지면적 총 3만7,997.6㎡에 건물 연면적은 7만2,010.97㎡다. 당초 감정가는 4,015억원으로 현재 남아있는 공공기관 매물 중 가장 비싸다. 오리역과 성남대로와 인접해 교통여건이 편리하고 건물시설 수준도 양호한 상태다.

 

하지만 동측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워낙 건물이 커 수요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LH는 지난해 9월 감정가를 500억원 낮춰 3,525억원으로 조정했지만 인근 판교신도시에 업무·연구시설이 대량 공급되면서 매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한 영화진흥위원회 남양주종합촬영소도 높은 가격에 매각이 쉽지가 않다. 133만6,409㎡ 넓은 부지에 건물 등을 합쳐 감정가는 1,171억원이다. 비교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 관람객도 많고 최근 남양주시의 택지개발이 속속 마무리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워낙 부지가 넓어 타 용도로 전환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한국방송통신전파원은 지하 6층, 지상 18층의 대형 빌딩으로 1,092억원의 감정가를 받았다. 또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은 본관과 신관을 합쳐 연면적 2만7,702㎡로 1,052억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두 곳 모두 건물 상태가 양호하고 주변 개발 호재도 풍부하지만 새주인을 찾기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 ‘금싸라기’ 한전 사옥, 대기업 특혜 방지책 마련해야

 

이중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단연 삼성동 한전 사옥이다. 부지면적만 7만9,342㎡, 장부가만 2조153억원이며 시가는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부지 만큼은 한전이 ‘매각’보다는 ‘자체 개발’로 가닥을 잡고 있었으나 정부 정책에 따라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서울시가 맞은 편 코엑스와 연계한 마이스(MICE) 복합단지 계획을 꾸준히 추진 중으로 개발 방식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형 빌딩과 호텔, 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설 계획인 한전 부지에는 글로벌 기업들의 이전도 계획돼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그룹과의 연계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대기업에 매각할 경우 특혜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기업을 배제하고 최고가격 매각 방식을 고집할 경우 외국계에 알짜 자산을 헐값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방법론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거대 부동산 매각에 불공정 시비가 일지 않도록 정교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대기업 특혜 등 우려를 없애려면 매각 방안을 사전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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