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신관식 기자] 최근 각종 금융기관에서의 대규모 고객정보유출로 금융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불신의 불식시키고자 하는 당국의 노력이 힘겹기만 하다.
연이은 은행 전산사고, 전자금융사기,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 등 보안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기구가 없다고 판단한 금융 당국은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3개 기관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이른바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3개 기관 중 국내 주식매매시스템 관리 및 각종 증권전산 IT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스콤과 공과금 수납이나 각종 지로 업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결제원이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불안하기 그지없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부실한 상태의 코스콤과 금융결제원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가 고객 정보보호, 금융 보안관제 등 `금융전산보안서비스'를 현재 국내 금융업계에 제공하는 것이다.
안전행정부와 금융위 등 당국은 지난 2월1일부터 14일까지 증권업계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 증권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코스콤은 제외돼 있었다. 따라서 증권사의 핵심 시스템을 담당하는 코스콤의 부실한 고객정보 관리 실태도 드러나지 않았다.
금융결제원은 공기업은 아니지만 공과금 수납이나 공인인증서 발급 등 각종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성이 강하고객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 한다.
금융위는 현재 상황에서 코스콤과 금융결제원 등이 사이버침해 대응과 전자금융사기 피해방지 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금융 IT정책·감독을 보완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콤과 결제원의 경우 빈번한 전산사고를 일으키는 피검기관일 뿐 아니라 민간 신분이기 때문에 금융권 보안과 관련한 대응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공기업의 방만경영에도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2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정상화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 행태로 인해 논란이 됐던 한국거래소, 코스콤, 예탁원을 정조준했다.
이곳 3개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1,223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감축키로 하고, 임원에 대한 연봉동결과 성과급 상한을 축소하기로 했다.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인 거래소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1,358만원으로 증권사 임원 급여와 맞먹는 수준이다. 3곳의 임원 연봉의 40%가 삭감된다.
중점관리기관 중 거래소와 예탁원은 1분기 내, 코스콤은 2분기 안에 조속히 개선하며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진행상황을 매월 점검한다. 점검 결과 부진할 경우 경영평가 불이익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신관식 shin@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