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별 검사 재실시…국민카드는 제재 근거 찾아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농협카드와 롯데카드에 대한 특별 검사를 끝낸 지 일주일도 안 돼 재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임직원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특검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카드의 경우에는 임직원의 부실책임이 명확히 밝혀졌다.
금감원은 지난 1월13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1억여건의 정보가 유출된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였다.
특검에서 국민카드 임직원의 부실 책임은 명확히 드러났지만 농협카드와 롯데카드의 경우 확실한 제재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4일 특검팀 인력을 일부 교체해 농협카드와 롯데카드에 긴급히 재투입했다. 금감원이 카드사에 대해 특검을 연장해 조사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카드의 경우에는 임직원 일부의 책임이 밝혀졌지만, 농협카드와 롯데카드는 좀 더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3사는 지난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고 심재오 국민카드 사장을 비롯한 3사 사장들이 책임을 지고 모두 사임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까지 했는데 임직원 제재 근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금융당국으로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다.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한 특검 연장이 이뤄짐에 따라 이달 중으로 예상됐던 임직원 제재는 다음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서영욱 기자 10sa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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