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지난해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느라 투입된 혈세가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갈수록 늘어나는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월급의 7%를 보험료로 지원할 뿐 아니라 평균적인 연금 수령액도 국민연금의 2.6배로 높다. 그러나 그마저도 혈세로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일 공무원연금공단의 '2013 회계연도 공무원연금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공무원연금의 수입과 지출은 각각 7조4,854억원과 9조4,836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공무원 각자가 부담한 연금보험료인 '기여금'과 사용주인 중앙정부·자치단체가 낸 '부담금' 등 총 7조4,302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군인·사학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과 이동에 따른 수입금인 '연금이체부담금'은 552억원이었다.

반면 지출은 퇴직연금 9조669억원과 퇴직일시금 등 4,167억원으로 수입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자치단체가 메워준 보전금, 즉 추가부담금은 1조9,98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워주는데 혈세가 2조원이나 투입됐다는 의미다.

정부 보전금은 2001년 599억원에서 2002년 0원이 되기도 했지만 2003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2009년에는 1조9,000억원까지 치솟았다가 공무원연금 3차 개혁 이후인 2010년 1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2조원에 육박한 공무원연금의 적자폭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올해부터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금 적용 대상자인 20년 이상 근무자 비율이 1982년 13%에서 2012년 67%로 5배 이상 증가한데다 퇴직자들도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도 33%에서 94.6%로 3배 가량 늘었다.

결과적으로 1982년에는 공무원 67만명이 3,556명의 퇴직자를 부양하는 구조였지만 2012년에는 106만명이 35만명을 부양하는 구조로 바뀐 것. 이 같은 추세라면 2020년에는 공무원 2명이 퇴직자 1명의 퇴직연금 등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어 연금수지는 갈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돈을 벌고 있는 수급자에게까지 5년간 1조원이 넘게 투입된 것으로 밝혀져 개혁 논란에 불씨를 당기고 있다.

지난해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퇴직 후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게 2009년 2,231억원(1만4,296명), 2010년 1,918억원(1만4,339명), 2011년 1,936억원(1만4,220명), 지난해 1,959억원(1만2,814명), 올해 8월말 1,958억원(1만2,659명) 등 최근 5년간 총 1조2억원을 연금으로 지급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법정 감액기준에 따라 퇴직급여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급여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공무원연금 누적적자가 9조8,000억원인 점을 고려해 퇴직공무원 중 고소득자의 감액기준에 대해서는 감액금액을 조정하는 등 사회적 재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적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에 비해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하루 빨리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의 세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며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문제보다 더 시급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작 더 내고 덜 받아야 할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개혁을 추진해야할 주체이다 보니 개혁은 미뤄지기만 하는 상황"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15년이 넘도록 아직 착수조차 안 된 것은 공무원들의 개혁의지가 사실상 것을 없다는 보여준다"며 시급히 개혁을 촉구했다.

서영욱 기자 10sangj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