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신관식 기자] 신뢰를 바탕으로 공개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경영정보가 295개 기관 대부분이 허위기재 하거나 오류투성이로 드러났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을 목적으로 경영정보 공시를 강화했지만 지침사항을 무시한 기관 해당 임원에게 경고 이상 중징계를 내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회계법인·노무법인 등 전문기관을 통해 295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시시스템 '알리오'의 정보 공개 실태를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91개 기관에서 불성실 공개 사례를 나타냈다고 22일 밝혔다.
전체 99%에 해당하는 기관이 공시의 정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복리후생비, 취업규칙, 정상화 8대 항목 등 복리후생 관련 4개 항목을 모두 제대로 공시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고, 263개 기관에서는 이사회 의사록와 내부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익계산서, 요약 대차대조표, 자본금, 차입금 등 9개 부채관련 항목을 제대로 공시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12%인 36개뿐이었다.
정부는 '알리오' 정보 공개를 부실하게 운영한 공공기관 CEO와 담당임원에 대해 엄중 경고, 담당자 인사조치를 하기로 했다.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알리오' 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벌점이 가장 많은 곳은 국토연구원(282점)이었고, 88관광개발(279점), 한국가스공사(269점), 한국교통연구원(257점), 그랜드코리아레저(251점) 순이었다. 기관 평균 벌점은 113.5점에 달했다.
291개 기관에 공시 불이행, 허위공시 등으로 '불성실공시기관' 조치를, 나머지 4개 기관도 '주의 기관' 조치를 취했다.
회의에서 현 부총리는 "정부는 CEO와 담당임원에 대한 엄중 경고, 담당자 인사조치 등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각 공공기관이 알리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공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LH, 한전,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38개 기관이 경영평과 성과급을 퇴직금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을 2014년 단협에 반영하지 않자, 경영성과급의 퇴직금 산입 불허 방침을 주무부처를 통해 각 기관에 분명히 통보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2012년부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일부 기관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경영평가 성과급의 퇴직금 산입이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 모든 공공기관에서 이를 신속히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공공기관들의 정상화 의지는 희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관식 기자 shin@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