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한승영 기자]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새로운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난 해결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8월 현재 구 복지예산이 총 1,154억원 부족해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난 해결을 위해 향후 개선 방안 3가지를 정부에 제시했다. △기초연금으로 인해 발생한 자치구비 부족분 607억원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35%에서 40%로 인상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인상 등을 촉구했다.

기초 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확대되면서 수급대상이 3만 1천여명이 증가한 것은 물론 607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으로 자치구에서는 전액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 0~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를 앞두고 201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고보조율을 40%로 인상했으나 2013년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면서 35%로 축소된 것이 재정난을 가중시켜 40%로 다시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시는 당장 올 하반기에 닥쳐올 자치구의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긴급대책 마련·기초연금·무상보육 등 정부의 복지 사업에 대한 올해 시비 부담 부담분을 자치구에 조기 배정하기로 했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공동성명 발표는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어르신과 5세 이하 아동에게 중단 없는 복지 혜택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절받함에서 비롯됐다”며 “정부의 복지 정책 시행 확대에 따른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국비보조율을 인상하고 장기적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승영 기자 ash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