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근속 기간 3~12달 즉 그동안 퇴직금 사각지대에 놓였던 1년 미만의 근로자도 퇴직금 대상이 되면서 편의점 등 영세사업장에는 적잖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 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해당 근로자도 올해 말 관련 법 개정으로 퇴직금 대상이 되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편의점주들은 "서민들을 위한다고 내놓은 정책 맞냐"며 "대기업은 몰라도 소형 점포를 운영하는 우리 서민들 짐을 덜어주기는 커녕 짐을 더 얹어버리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점주는 "관리비 100만원, 가게 세 300만원, 본부에 주는 로열티까지 개미같이 일해서 여기저기 다 갖다바치고 밑바닥 생활하는 돈밖에 안 남는데 퇴직금까지 주라고 하느냐. 미친 소리"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편의점주들은 "영업장 여건 등을 고려해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어디까지나 대기업이 우선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금형 퇴직 연금도 도입되면서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는 내년 7월부터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ㆍ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 계약 갱신 없이 고용 관계를 정리하거나 아예 다른 근로자로 교체해버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렇게 되면 아르바이트 고용 비중이 높은 편의점과 식당 등은 부담이 커지겠지만 비정규직의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이유는 비용 절감이기 때문인데 1년미만이나 이상이나 똑같이 퇴직금을 줘야 한다면 기간제를 고용할 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2016년부터는 편의점에서 1주일 15시간 3달만 일해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고 단 1명의 노동자만 일해도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모든 기업에 단계적으로 퇴직 연금을 의무화하게 된다. 2017년(300인~100인), 2018년(100인~30인), 2019년(30인~10인), 그리고 2022년이면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이에 대해 편의점 점주들은 생활고를 호소하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은 한 명만 쓰고 조카와 동생, 총 4명이 개점 후 1년 남짓 매장 운영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한 편의점 점주 김모씨는 "팔라고 내놓은지 6~7개월 됐는데 안 나간다. 위약금도 있고 권리금 생각에 그래도 바르작대고 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편의점 운영이 너무 힘들다. 너무 한 거 아니냐. 대기업은 몰라도 우리는 소규모 점포, 아니 구멍 가게다. 절대 반대다. 피켓들고 나가 반대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전했다. 

 

한 명 쓰는 아르바이트생도 석달 있다 나가고 넉달 있다 나가고 해서 지금 아르바이트생도 언제 나갈지 몰라 점주 입장에서 마음 고생이 심하다는 것. 

 

김씨는 "제가 몸이 아파도 직접 아침 7시부터 밤 늦게까지 매장 진열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렇게 힘든 상황을 모르고 위에서 펜대 굴리며 하는 소리다. 통상 서너달 있다 나가는데 그때마다 퇴직금 주고 하면 안 그래도 생활비도 근근히 대는 서민들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거다. 오죽 힘들면 같이 일하던 아들은 지금 편의점 운영 돕다가 직장 생활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대책 내놓으시는 분들이 투자해서 장사 직접 해보라고 말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현재 쓰레기봉투만 해도 그렇다. 대부분 편의점주들은 쓰레기 봉투는 다른 물건이라도 팔려고 판매 중인데 2원, 5원, 70원의 쓰레기 봉투는 매일 팔아봐야 재고 안 맞으면 수익이 안 된다는 것. 어떤 경우는 쓰레기 봉투 판매에서만 6만원이 적자였던 날도 있다. 김씨는 "권리금 못 맞추고 나갈지도 모른다. 편의점들이 정말 악조건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어이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