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윤병효 기자] 9.1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내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본격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서민들에겐 내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지고 있어 서민용 대책을 추가로 내놔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9.1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가격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주택매매, 전세, 토지 가격이 일제히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설문조사는 9월 5일부터 12일까지 부동산업계 교수, 연구원, 감정평가사, 공인중계사 등 총 11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국 주택매매가격 전망 조사에서 응답자 중 75.2%가 '전체 상승'(약간 상승+상승)으로 응답했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85.2%가 전체 상승할 것으로 응답했다.

전국의 전세가격 전망에서는 66.6%가 전체 상승, 수도권에서는 73.8%가 전체 상승을 예상했다.

전국 토지가격 전망 조사에서도 전체 상승 응답률이 62.3%로 나왔고, 수도권에서도 65.5%가 전체 상승으로 응답했다. 전문가 대부분이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주택매매가격이 언제 오를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올해 하반기가 75.2%, 내년 상반기가 79.4%, 하반기가 67.5%로 나왔다. 수도권에서는 올해 하반기가 85.2%, 내년 상반기가 88.5%로 나왔다.

토지가격 상승 시기를 묻는 질문에서는 내년 하반기가 67.6%로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내년에 부동산가격이 본격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 것이다.

9.1부동산대책이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재정비규제 합리화가 77%로 가장 많았고, 기업부담 완화 69.6%, 청약제도 개편 68.9%, 서민 주택구입자금 부담완화 66.1% 순으로 응답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판매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시작된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9.1부동산대책 이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9.1 대책으로 희소해진 수도권 공공택지와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9.1대책은 서민들에겐 내집 마련의 꿈을 더 멀게 하는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세계 주요도시의 국민소득(GDP) 대비 주택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17.7, 런던은 13.6, 벤쿠버는 12.9, 뉴욕은 7.6, 도쿄는 6.5 등 서울이 가장 높게 나왔다. 즉, 한 푼도 안쓴 연소득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이 서울은 17년이 걸리고, 도쿄는 6년 반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9.1부동산대책은 그냥 부동산가격 띄우기 대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하며 "서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게 공공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다가구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크게 늘리는 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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