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양동주 기자] 남극의 얼음이 녹는 것을 걱정하는 이 판국에 최근 이동통신업계에는 엉뚱하게도 ‘빙하기’가 도래했다. 적어도 최근 이통업계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빙하기보다 적절한 단어는 없을 듯하다. 그리고 작금의 빙하기를 몰고 온 중심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자리잡고 있다.

사실 단통법은 이통업계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있어 매우 합리적인 발상이다. 휴대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했던 이른바 ‘호갱님(호구고객)’을 없애는데 이상적으로 이보다 좋은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호갱님을 없애겠다던 단통법이 모든 소비자들을 호갱님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시행된 지 열흘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단통법에 대한 우려는 어느새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단통법이 몰고 온 빙하기를 관계 당국은 예상치 못했을까? 필자는 그렇지 않다는데 100원을 걸겠다. 단통법이 휴대폰 가격 상승을 불러와 제조사와 이통사의 잇속 챙기기로 변질될 가능성을 그들이 결코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단통법 역풍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통법이 이미 시행된 이상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1주일마다 내놓는 보조금 내역에 방통위는 강제력도 발휘할 수 없다.

게다가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이통사들에게 보조금에 대한 권유를 하는 건 어려운 일이고 중국 저가폰이나 알뜰폰을 구매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말하며 소비자들을 그야말로 집단 ‘멘붕’에 빠뜨린 상황이다.

전체 가계지출 가운데 통신비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 시점에서 최소한 단통법이 통신사와 제조사의 배를 불리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기만을 기대해 본다. 적어도 국민을 위한다는 법이 모든 국민을 호갱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웃지못할 현실 만큼은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13일로 예정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을 둘러싼 논의가 치열하게 벌어지길 기대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양동주 기자 djyang@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