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 내수 활성화·엔저대책 대책 발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금지출ㆍ공공기관 투자 등에 1조4000억원, 설비투자펀드ㆍ외화대출의 연내 집행을 3조5000억원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시내 면세점을 늘리고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과 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주식시장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경직된 시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주식시장 발전 방안'도 이달 안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방향과 엔저 대응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최근 엔저 현상과 관련해 “엔저로 피해를 입는 기업을 지원하면서 이를 설비투자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두 가지 트랙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약 4000여개 대(對)일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고, 자금난 해소를 위해 4분기 안에 1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엔저에 따른 자본재 가격 하락이 우리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비자금 공급 규모를 3조5000억원 확대한다. 관세감면과 가속상각 등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비용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태구 기자 ktg@ezy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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