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180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5% 증가했다.
2010년 10월(10.1%) 이후 3년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최근 명목 국내총샌산(GDP) 증가율보다 2배 많은 수준이다. 발행 잔액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63조원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급증하고 있다.
통안증권은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발생하는 초과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특수채권이다. 국가채무나 공공부채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가채무 성격이 짙다. 따라서 통안증권 이자지급이 늘면 한은 수지가 악화해 정부 세수에 감소 요인으로 작용, 중장기적으로는 국민 세금부담이 된다. 올해 1∼9월 통안증권 이자비용은 3조6,000억원에 달했다.
한편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통안증권 문제가 거론됐다.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통안증권 발행이 증가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환 기자 ks@zy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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