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태구 기자] 정부가 대규모 재난 시 민간 보험의 역할을 강화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민간 방재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KFPD)에서 실시한 여의도 63빌딩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해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정부지원 외 민간 차원의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기존 의무보험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의무보험 보험한도가 없거나 미가입시 벌칙조항이 없는 법령을 정비하는 등 취약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재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제도를 도입해 재난 사각지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민간 방재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신제윤 위원장은 “안전과 보험은 국가 재난관리의 두 축이며 보험사를 포함한 민간 기관의 역할이 과거 사후구제 측면에서 사전예방 기능쪽으로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월호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대형 재난이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안전에 대한 규제는 좀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g@ezy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