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양동주 기자]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 대역 할당 문제가 안개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국가재난망 구축을 추진하던 정부의 주파수 배분 정책 자체가 혼선을 겪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700㎒ 대역 할당을 두고 15일로 예정됐던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지상파방송 3사가 기존 정책의 재검토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향후 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한 채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700㎒ 주파수 대역의 일부인 108㎒ 폭. 이 가운데 20㎒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재난안전망 구축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난망용으로 배정됐다. 나머지 88㎒ 가운데 40㎒ 폭도 2012년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에 따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되면서 현재 남은 대역폭은 48㎒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상파3사는 초고화질(UHD) 서비스용으로 54㎒ 폭을 변함없이 요구하는 상황이다. 특히 통신용으로 결정된 40㎒ 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13일부터 양일간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래위) 소속 의원 대다수가 700㎒ 주파수 가운데 일부를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이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108㎒ 대역 가운데 재난망과 통신용을 제외한 나머지로UHD서비스를 실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지상파3사의 입장을 지지했다.

게다가 주파수심의위원회가 연기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국회의 압박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주무부처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실제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국감에서 통신용 주파수 변경 불가를 언급한 것과 달리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대역폭 수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700㎒ 대역 할당을 두고 이해관계가 얽히자 불똥은 고스란히 재난망 구축사업으로 튀는 양상이다. 당장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계기관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던 정부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셈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가재난안전망 구축사업을 위해 할당된 20㎒ 대역폭은 관계자들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낸지 오래”라며 “재난망용이라도 서둘러 확정해야 하는데 주파수심의위원회 자체가 표류하고 있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양동주 기자 djyang@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