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인상 3.8%…민간파급 기대
공공기관 임금인상 3.8%…민간파급 기대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4.10.2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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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최고 수준, 기업 동참할 듯...효과 미지수
 

[이지경제=김태구 기자] 내년 공공기관 직원 임금이 3.8%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분야에서 임금 상승 분위기를 조성해 민간기업으로 확산하겠다는 것.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최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 임금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3.8%로 적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르면 다음달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임금 평균 상승률은 2010년 동결된 후 2011년 5.1%로 올랐다가 2012년 3.5%, 지난해 2.8%, 올해 1.7%로 계속 하락해 왔다.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8%는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밝힌 지난해 민간부분 협약 임금 인상률 3.5%보다 높다.

▲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금을 3.8% 인상하면 기타공공기관의 임금도 비슷한 수준에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 기업들도 이런 임금인상 흐름을 외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노조가 정부 안을 들고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계부채나 소비둔화, 저물가 등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계 소득이 늘어나야 한다”며 “정부는 계속해서 민간 기업에게 임금을 올리라고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1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공무원 임금을 올리면 민간기업도 그 정도 올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란 언급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유럽발 경제 위기 조짐, 엔저현상, 국내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 악재로 생존 자체에 위협을 받고 있는 민간기업 입장에선 생산비용 증가와 직결되는 임금을 높은 수준에서 올리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김동욱 기획홍보본부장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임금인상률을 높게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공공부분 임금 인상안의 파급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김태구 기자 ktg@ezy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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