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윤병효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토부가 아파트 재건축 최대 연한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였지만 서울시는 40년이 적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대립으로 일선 아파트 주민들이 실제 혼란을 빚고 있어 양측의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핵심사안으로 아파트 재건축 최대 연한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즉, 현재는 아파트를 준공한 지 40년이 돼야 재건축 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30년으로 줄임으로써 재건축 물량을 조기에 생성시켜 주택경기를 활성시키겠다는 것.
하지만 서울시가 이에 반기를 들었다. 서울시는 현행 40년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건설 공법으로 볼 때 재건축 최대 연한을 30년으로 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며 "현 기준인 40년으로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임대아파트 건축 비율에 대해서도 엇갈리고 있다.
아파트를 지으면 현재는 20% 비율로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15%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현행 20%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9.1 주택경기활성화 대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관련법의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10월 1일에 재건축 연한과 임대주택 비율 감소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의견은 접수했지만 9.1대책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시행령이 지자체 조례의 상급 규정이기 때문에 실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협의는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토부와 서울시가 고래 싸움을 벌이는 동안에 일선 아파트 주민들은 새우등 터지는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대청아파트에서는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를 놓고 입주민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대청아파트 리모델링조합은 시공사로 포스코건설을 선정했으며 곧 조합원 투표를 통해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재건축을 원하는 리모델링반대대책위원회는 재건축 연한이 짧아졌기 때문에 수익성을 더 낼 수 있는 재건축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박철진 리모델링조합장은 "서울시가 국토부 발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신속히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 낫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와 서울시의 불협화음이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실제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양측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병효 기자 ybh@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