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연내 자동차보험료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국산차보다 낮은 외제차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로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차량 모델별로 자기차량 보험료 차이를 넓혀 상대적으로 외제차 보험료가 높아진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러나 여진히 국산차보다 낮다는 비판이 있어 이 부분의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방침은 외제차의 보험료가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손해율을 오히려 높아 국산차 가입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험개발원이 국회 정무위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회계연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기준으로 국산차 손해율을 71.9%였다. 그러나 외제차는 96%에 달했으며 이중 포드가 126.3%, 푸조 125.6%, GM 125.4% 순이었다.

 

외제차 수입 보험료는 국산차의 13.6% 수준이지만 보험금은 전체의 18.1%를 받아가 국산차 운전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가 외제차 보험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할증제도에 대해서도 손을 댈 방침이다. 종전 50만원이던 보험료 할증 기준 금액을 올해부터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이후 보험료 청구가 증가하고 일부 운전자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는 이와 관련해 “현재는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할증 기준액을 나눠 일종의 정액제 형태로 보험료를 산정한다”며 “이를 비율제 형태로 바꿔 할증 기준액이 높아질수록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손보사들이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를 해결하고 보험사의 경영도 개선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4일 금감원,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 원가 절감 ▲보험료 산출체계 개선 ▲보험사기 근절 ▲교통사고 줄이기 ▲외제차 보험료 적정화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서 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