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4일부터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들어간다. 이날을 기준으로 국회선진화법상 예산안 심사 기한이 단 일주일 남았다. 올해에는 국회가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10시30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만난 후 오전 11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도 면담을 갖고 예산안 처리 방안과 일정 등을 협의한다. 정 의장은 그동안 국회선진화법 적용 첫 해인 올해는 예산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다.

올해부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달말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12월1일에는 예산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12월2일 본회의에 산정해 표결한다.

법대로라면 국회 과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158석)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존 예산안대로 본회의를 단독 개최해 통과시키겠다며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심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의장과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예산안 처리를 12월9일까지 늦출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가동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21일까지 49개 정부부처에 대한 1차 감액심사에서 총 1조3,000억원을 삭감하기로 확정하고, 126개 사업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차이 등으로 심의를 보류했다.

보류예산 중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이 5억원 삭감된 116억원으로 조정됐고,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개최 예산은 당초 정부안대로 78억원에 확정됐다. 또 대곡-소사 복선전철 예산은 20억 감액됐다. 하지만 창조경제지식단지, DMZ평화공원 등 대표적 쟁점 사업은 간사위임안건으로 분류됐다.

무엇보다 예산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른 3~5세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편성 문제는 오는 25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예산안과 함께 묶여 자동상정하는 예산 부수법안의 범위도 관건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예산 부수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쟁점은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 등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세출 관련법안의 예산 부수법안 지정 여부다.

여당은 “세출예산 관련 법안도 부수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야당은 “담뱃세는 법인세가 먼저 인상되지 않는 한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국회법 규정대로 세출예산 관련법안은 부수법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지경제=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g@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