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한 내 예산 처리 안간힘
국회, 시한 내 예산 처리 안간힘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4.11.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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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예산·담뱃세·법인세 쟁점…여 강경모드에 야 검증 맞대응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나흘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이어간다.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법인세 인상안 등 쟁점 사안 뿐만 아니라 예산안 법정기한을 준수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여야 원내지도부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예산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돌입했다. 이날 회동은 모두발언 없이 바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 원내대표는 “과거엔 안그랬는데 우리가 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온다. 모양이 좋지 않느냐”며 훈훈한 분위기를 보였고,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선물을 갖고 온 것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두 원내대표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산안 관련 주요 쟁점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와 담뱃세·법인세 인상 등이다.

먼저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야당은 5,233억 원을 원내대표간 합의로 정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예산결산위원회가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또 담배세 인상안은 여러 세목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상임위 차원이 아닌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조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야당은 담뱃세 인상에 맞춰 대기업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와 법인세 인상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이 연구개발 지원, 신규 투자 관련 비과세 혜택을 건드리지 않으면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합의 도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까지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여야 대표가 만나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여야는 현재 법정시한인 12월 2일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 협의에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준수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 못박자고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연합은 시한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내용과 과정이 더 중요한 만큼 끝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2일까지 해보고 안되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오는 9일 회기가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비쟁점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지경제=김수환 기자]


김태구 기자 ktg@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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