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28일 합의한 대로 이달안에 예산안을 완성,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휴일도 없이 막판 세부 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마감일인 30일 여야는 이틀째 예산소위를 가동해 증액 심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날 자정 전까지 예산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12월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므로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은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기로 의견을 모은 만큼 법정 심사 시한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증액 항목을 놓고 여전히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더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시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하루 이틀 정도 심사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 요구액은 16조 원이고, 예결위에서 감액한 규모는 3조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지난 주말 여야 지도부는 내년도 영유아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 증액분의 국고 우회 지원,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 담뱃세 인상 등 굵직한 핵심 쟁점을 놓고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다만 세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쟁점들이 남아있다. 따라서 여야가 양보 없는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창조경제와 경기 부양 예산 등의 확보에 주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를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에 나섰다.

정부 원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막으려면 여야는 합의를 도출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 오전까지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2일 전까지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2년 만에 처음으로 차기연도 예산안이 헌법에 규정된 법정 시한을 지켜 처리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그러나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해도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예산 전쟁 속에 여야가 각각 원하는 주요 법안들은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2월 임시국회가 정기국회 종료 직후인 내달 10일쯤 곧바로 소집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법안과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과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이른바 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의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의 일전이 예상된다.

[이지경제=김수환 기자]

김수환 기자 k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