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혐의자 A는 2013년 3월경 친구 4명과 사전 공모해 BMW, 벤츠, 인피니티 차량을 이용해서 3중 추돌사고를 내고 차량 보험금 2,100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4종의 수입차량으로 16회 고의사고를 유발해 8,300만원의 보험금을 떼먹었다.

#2. 외제중고차 딜러인 혐의자 B는 보유매물 캐딜락, 아우디, BMW를 이용해 법규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23건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5,600만원을 챙겼다.

#3. 혐의자 C는 2013년 4월경 경미한 사고로 자신의 BMW 스포츠 세단 휀더의 일부만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그는 휠, 타이어, 외장랩핑, 서스펜션 등 고가의 사제튜닝 제품이 모두 파손됐다며 1,50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한 후 차액을 가로챘다. 이외에도 3종의 외제차량을 이용해 25회의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2,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4. 혐의자 D는 연식이 10년 이상된 혼다 시빅 등 4종의 희귀 외제차량을 저가에 구입해 16회의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수리비 차액 7,000만원을 떼먹었다.

이처럼 고급 외제차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한 후 수리비 차액 40여억원을 챙긴 외제차 소유자 30명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최근 3년간의 차량 대물사고 17만건 중 외제차량의 대물사고 및 미수선수리비 다수 지급건을 중심으로 정밀 조사한 결과, “총 687건의 보험사고로 사기 보험금 41억9,000만원을 편취한 30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혐의자 1인당 평균 23건의 사고에 평균 보험 사기 금액은 1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보험 사기에 이용된 차량은 BMW, 벤츠 등 주로 중고 고급 외제차였다.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사기에 취약하고 평균 수리비도 국산차보다 높기 때문이다. 실제 적발된 사기 사고당 평균 수리비는 490만원으로 국산차 90만원의 6배 수준이다.

또한 혐의자들은 부품조달의 어려워 수리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과도한 렌트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미수선수리비 지급을 선호하는 점을 악용했다. 미수선수리비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 부품교체비용 등을 추정해 그 추정가액을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수령하는 보험금이다. 따라서 미수선수리비를 수령한 후 파손 차량을 수리하지 않거나 중소 수리업체에서 저가에 수리하면 그 차액으로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다.

이와 함께 혐의자들은 인적피해가 없는 경우 사고조사가 느슨하다는 점을 이용해 가벼운 추돌 등 경미한 사고를 일으켰다. 사기보험금 41억9,000만원 중 차량수리비 등 대물보험금이 33억6,000만원으로 전체 80.5%를 차지했다. 치료비 등 대인보험금은 8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적극 수사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가의 외제차량 수리비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상습적인 교통사고 다수 야기자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혐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주위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1332)혹은 인터넷(http://insucop.fss.or.kr)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김태구 기자 ktg@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