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다음카카오, 구글코리아 등 국내 주요 인터넷서비스업체 3사가 규제 완화에 대해 목소리를 모은 반면 국내 업체 보호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11일 오전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최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규제 일변도의 인터넷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토론회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 규제와 국내 포털사이트 보호’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인터넷정책을 주제로 3사 관계자가 국회토론회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다음카카오·구글코리아 등 국내 주요 포털 3사 실무자들은 하나같이 "인터넷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 저해 규제들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민하 네이버정책협력실 실장은 국내 스트리밍 동영상 시장을 구글의 유투브에 내준 것을 예로 들며 "국내 시장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각종 규제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의 발을 묶고 있다"라며 "국내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는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 시장을 손쉽게 잠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즉 유튜브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던 이유는 ‘강화된 저작권 규제’와 ‘제한적 본인확인제’, ‘청소년보호법상 연령 및 본인확인 규제’ 등이 국내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정 실장은 "모바일결제시장에서 ‘페이팔’, ‘알리페이’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라며 "이런 (규제로 인한 역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모델 탄생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수 다음카카오 대외협력실 실장도 같은 견해를 보였다.

김 실장은 "한국의 인터넷 규제는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국내시장에서조차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에도 악역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역시 ‘셧다운제’, ‘인터넷 실명제’ 등을 예로 들며 "규제를 완화해 국내 사업자에게 충분한 자유를 주고, 거기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정부기관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글코리아의 입장 역시 비슷했다.

이재현 구글코리아 정책협력실 실장은 "구글 지도 서비스는 한국과 쿠바에서만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며 “정부의 관여나 간섭을 최소한으로 국한하고 사용자 위주의 서비스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해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구글은 ‘역차별’에 대해서 네이버 및 다음카카오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국내 사업자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국내 인터넷 기업이 받는 역차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반면 구글은 “'글로벌 표준' 프레임에 맞춰 인터넷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명분으로 정책을 편다면 단기적으로 국내 기업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도 “온실 속 화초처럼 보호하기만 하는 규제는 오히려 국내 인터넷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시키는 독이 될 것”이라며 국내 업체 보호 정책에 대한 구글의 염려를 단편적으로 보여줬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제를 맡은 권헌영 광운대 교수는 "구글은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 마케팅을, 국내 기업들은 애국심을 자극하는 마케팅을 할 것이다"라며 이번 토론을 정리했다.

이어 "인터넷 기업들이 그 사이에서 고통받는 네티즌을 고려하지 않고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는가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지경제 = 최현목 기자]
 

최현목 기자 chm@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