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음란물 유통 방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 이후 동종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수사범위가 확대될 경우 업계 전반에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는 가운데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는 형국이다.

지난 10일 이 대표는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카카오의 대표이사로서 ‘카카오그룹’ 내 이용자들 간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및 소지 등을 막지 못한 점을 이 대표에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의 소환 이후 카카오그룹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카카오그룹과 유사한 ‘네이버밴드’라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네이버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그룹이 비교적 폐쇄적인 성격을 띄는 서비스라는 것을 감안하면 수사 대상이 인터넷 커뮤니티 전체로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수사당국이 온라인업체들에게 지금껏 인터넷상에서 음란물 유통 방조에 대한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사를 위해서는 커뮤니티 이용 내역을 검열해 음란물을 걸러내는 작업이 필수인데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걸러내려면 결국 사전 검열이 이뤄져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수사당국이 만만한 국내 사업자에게만 칼끝을 겨눈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음란물 검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페이스북·트위터 등은 내버려두고 카카오그룹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얼마 전 불거진 이 대표의 카카오톡 사전 검열 거부 입장이 교차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비공개 SNS인 카카오그룹의 특성상 음란물 사후 신고 이외에는 딱히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웠다는 점도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대형 포털업체들은 이미 ‘실시간검색’을 통해 트위터와 페이스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이라며 “이들을 제쳐두고 카카오그룹이 맨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것은 글로벌 SNS서비스가 자체적으로 음란물을 원천 차단했거나 (수사당국이)아직 손대지 않은 것 둘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로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지경제=양동주 기자]

 

양동주 기자 djyang@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