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하는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조사위)’가 4대강 사업이 일부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성과를 거뒀다는 애매모호한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 9월 관련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민간위원회로 출범한 조사위는 23일 오전에 열린 ‘4대강 사업 조사평가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4대강 사업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충분한 공학적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데다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수질 악화에 대해 조사위는 한강, 낙동강, 금강에서 대체로 수질이 개선됐고 낙동강 상류(안동~구미)와 영산강은 과거에 비해 수질이 다소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질 악화 지역의 경우 보 건설과 준설로 물의 체류시간이 증가하면서 조류 농도가 높아졌고 이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증가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위는 "4대강 사업으로 한강과 낙동강 금강은 대체로 BOD와 식물플랑크톤이 감소했으나 낙동강 상류 지역 4개보 구간에서는 BOD가 증가했고 영산강은 식물플랑크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도마위에 올랐던 다기능보는 16개 가운데 일부에서 누수 현상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보 구조물 본체에서 발견된 균열과 누수는 콘크리트 타설 및 건조시에 발생하는 열과 불량 다짐작업 등에 의한 것으로써 누수현상은 대부분 수직 및 수평시공 이음부에서 발견되고 있다.

실제로 조사위가 누수 가능성이 있는 9개 보를 수중조사한 결과 6개보(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백제보)의 하류측 물받이공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진 상황이다.

조사위는 "보 상류의 물이 기초지반을 거쳐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며 "이들 6개보를 상세 조사해 적합한 보강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치수 효과는 홍수 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조사위는 판단했다. 실제 준설이 계획준설량에 비해 부족했고 일부에서는 준설토를 고수부지에 쌓아둠으로써 당초 마스터플랜이 계획한 홍수 저감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수자원 관리의 경우 당초 13억㎥ 확보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확보 수량은 11.7억㎥였으며 확보된 수자원은 본류 주변 가뭄발생 지역에 활용 가능하고 유지유량(하천 유지에 필요한 최소 유량) 증가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생태공원과 생태하천에 대해서도 조사위는 '마스터플랜'이 추구하는 생태계 복원을 고려하지 않고 조성됐다는데 동의했다.

조사위는 "생태공원을 획일적으로 조성한 결과 일부 습지생태계에 맞지 않은 식물을 심은 것이 확인됐다"라며 "생태하천의 직선화나 모래톱 상실로 서식처가 상당 부분 훼손되고 보의 건설로 인해 강의 생태계는 생물상도 바뀌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이지경제=양동주 기자]

 

양동주 기자 djyang@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