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찬바람…법적 갈등 더 심해질 듯
노사관계 찬바람…법적 갈등 더 심해질 듯
  • 서영진 기자
  • 승인 2014.12.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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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결과 "내년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 질 것"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 306개사를 대상으로 '2015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63.1%가 "내년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케이블방송 씨앤엠 사태의 올바른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각계각층 대표자 109명 인간띠잇기'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뒤 전광판 위에는 씨앤엠 노동자가 30미터 높이 전광판에 올라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11.4%는 '훨씬 더 불안할 것', 51.7%는 '다소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33.5%는 '비슷할 것', 3.4%는 '더 안정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기업들은 내년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23.5%), '임금체계 개편 관련 갈등'(21.4%), '노동관련 법·제도 개편'(18.4%) 등을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사법부의 통상임금 소송과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중복 여부를 둘러싼 판결, 불법파견 인정 판결 등으로 기업 경영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기업들이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은 직무·성과급제 도입,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정년60세 도입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정부가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을 둘 사항으로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25.0%),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19.3%), '고용경직성 해소'(17.6%), '규제위주의 비정규직 정책 개선'(13.2%) 등을 꼽았으며 내년 임·단협 이슈는 '임금 인상'(38.5%), '통상임금 범위 확대'(19.5%), '복리후생제도 확충'(15.6%), '구조조정 금지 등 고용 안정'(8.8%)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과반수(54.5%) 기업들은 내년 3~4월에 임·단협 교섭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단협 소요 기간은 '3~4개월'(42.7%), '1~2개월'(29.1%)’, '5개월 이상'(23.4%), '1개월 미만'(4.8%)순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갈등과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등 다양한 교섭이슈가 부각돼 내년 교섭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됐다"고 말했다.

[이지경제 = 서영진 기자]


서영진 기자 syg@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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