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차관이 "미뤄둔 에너지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발언함에 따라 한전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재추진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저유가는 한국에 큰 기회와 축복이 될 것"이라면서 "소비시장이 안정되면 그만큼 정책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올해는 이를 활용해서 미뤄뒀던 에너지 정책들을 다시 살펴 볼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 차관의 발언은 정부가 보류하고 있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한전이 영위하고 있는 송변전망 사업과 전력소매 사업을 민영화하려고 시도해 왔다. 하지만 번번이 전력노조와 공기업 민영화 반대세력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성사시키지 못했다.

정부는 물밑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계속 추진 중이다. 정부가 지난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전력산업 발전방안'은 막바지 작업 중이다. 이 연구용역은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작업에 이론적 토대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전력산업 관계자들에 의하면 정부가 구상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전력소매 분야를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전력소매시장에 참여시켜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다양한 전력 수요·공급을 가능케 하는 스마트그리드 사업도 적극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역시 전력노조가 한전의 분리 및 전력산업 민영화를 강력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계획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차관은 지난해까지 내놨어야 하는 7차 전력수급계획을 올해 상반기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전력수급계획에 대략적인 구조개편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문 차관은 유가하락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2~3월에 한전 결산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전기요금 인하를 검토하겠다"며 "발전소의 원료 비중 가운데 석유는 6%밖에 되지 않지만 적은 부분이라도 비용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지경제=윤병효 기자] 

윤병효 기자 ybh@ezyeconomy.com